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소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작년보다 더 달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왔다.

욕이 나온다. 애당초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힘없는 대한민국은 결국 부동산 등 시설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분담금은 애초 없던 항목이다. 도무지 이유를 모르는 세금이 어느날 갑자기 생겼다. 하지만 당시도 그렇고, 왜 미국이 '분담금 더' 강요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조건 하나 내밀지 못하나?

주한미군 범죄로 해마다 짜증이 난다. 하지만 소파 협정 때문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마치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 분담금이 없던 시절이라면 저 특권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에 괴롭지만 시비를 참으련다. 하지만 돈을 내기 시작한 순간, 왜 정부는 소파 개정을 꺼내지 않았나?

이번에 분담금 협상을 하면 제발 소파라도 고쳐라. 주둥아리는 '예'라는 말만 하라고 달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