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내버려두고 기소독점권을 없애자

4월 27일 아이들 미연 솔로 앨범 'MY' 발매

 

수사권 박탈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어린 검사들까지 난리를 치는데, 그래 수사권을 내버려 두자. 대신에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검사들은 뭐라고 할까? 검찰만이 기소를 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국민이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잖아.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 수사권보다 기소독점권 때문에 검찰이 비상식적인 이익단체가 된 것 아닌가?

 

검사가 대낮에 사람을 죽여도, 기소독점권 때문에 무죄도 아니잖아. 애초 기소를 하질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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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박민식이란 자는 검찰 수사권 박탈하려니까 국회 입법권도 없애자는 말도 하더라. 검찰 수사권이 국회 입법권과 같은 무게 , 같은 위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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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대단한 놈들이다. 180석을 국민이 줬더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지, 개혁한 게 하나도 없잖아. 180석은 (당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힘인데, 도대체 2년 동안 누구 눈치를 본 거야? 놀다가 화들짝. 답답한 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