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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만 말하는가?

by 흙냄새 밟고 오르다 2016. 6.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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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도대체 왜 기업은 최고임금을 제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더구나 책임임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망할 뻔한 미국 보험사를 미국민 세금으로 살렸더니, 그 경영진들이 수백억 임금을 챙긴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한 푼도 못 받을 뻔했는데. 자본주의가 가진 자를 위해 얼마나 은혜로운지 확인한 한 편의 서글픈 코미디였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다면서 늘 핑계를 댄다면, 우선 최고임금부터 제한하자. 오히려 기업 부담은 훨씬 줄잖아. 그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을 올리자. 더구나 책임임금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연봉 반납만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까지 보전하게 만들자. 그러면 기업의 얼굴은 윤이 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지.)


언제까지 기업의 실제 존재 이유가 소수의 배만 부르게 한다에 매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습잖아!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씁쓸하다.


자본주의는 결국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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