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고민하던데 뭘 어렵게 생각하지.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생각한 대로 ICT 기업군에만 기회를 주자. 기업이 아니다. 기업군. 순도 100% ICT 기업군.
삼성그룹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삼성생명 주식이나 빨리 팔아야겠지.
만약 삼성그룹이 전자, 전기, SDI, SDS 등만 남기고, 생명, 보험, 카드 등 연결고리를 다 끊는다면 당연히 규제 해제 대상이 된다.
엘지그룹도 역시 엘지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만 남기고, 화학, 생활 건강 등을 다 끊어버리면 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다. 애초 관심 있는 기업군만 참여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총론이다. 각론은 정부가 잘 마련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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