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에서, 뉴스로 짐작할 수 있듯이 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는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성과라는 말이 우습긴 하다. 이건 일방적인 족쇄였으니까. 소파하고 비슷하다. 애초 분담금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동맹(?)이란 이름으로 삥을 뜯겨 미군 이자 놀음의 원천이 되었으니까. 없었던 돈을 주는데도 대한민국이 따로 얻어낸 이익은 전혀 없다. 여전히 미군 범죄를 전혀 벌할 수 없다.

 

족쇄인데 이걸 빌미로 44조를 투자, 미국의 실업률에 기여를 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을 따질 때 44조 전부를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순 없다. 분명히 정상회담 결과의 달콤한 열매는 미국만 얻은 것이라 쳐도, 어쩌랴 힘이 없는데, 씁쓸해도, 지침 철폐는 대한민국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 또한 사실이다.

 

사거리, 중량 제한이 다 풀어지고, 고체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현무 미사일의 성능만이 아니라, 정찰 위성, 탐사 로켓 등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도 우주로 로켓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뒤떨어질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

 

힘이 있으면, 적은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는다. 그것이 억지력이다. 미사일 지침이란 족쇄가 풀렸다. 더욱 강해진 억지력을 지닌 국방력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품은 산업의 발전을 목격하고 싶다. 마치 반도체와 조선이 했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