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가 없으니까 엉망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의 무능과 탐욕 등에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을 더 부풀려 펑 하고 터트린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갖는 힘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서늘한가?

 

박근혜 게이트는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거기서 휘두르는 힘에 대해 이전보다 더 고민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있잖아?" 라고 반문하면, "그렇지."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있는데도 왜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을까?

 

어느 조직이나 가장 큰 권력은 돈이 아니다. 인사다. 인사 이후에 감투를 돈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바로 인사권에서 지금보다 훨씬 제한을 둬야 한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정을 위해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국방, 외교, 복지 등등. 하지만 권력의 비리 등을 조사하는 사정기관의 장까지 다 임명하는 것은 무리다.

 

대표적인 사정 기관이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이 있고, 공정위, 선관위 등도 사정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 여기서 청와대의 임명권을 일부 제외하자. 덧붙여 법원도 마찬가지다.

 

사정 기관을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나눠야 한다. 대통령처럼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사정기관 책임자를 선거로 뽑는다.

 

선출직은, 법원, 검찰, 경찰, 공정위.

 

이유는 국민의 생활에 밀착되어있는데도, 다수보다 소수에게 자주 특혜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직위를 다 선거로 뽑을 수는 없다. 장급 인사를 뽑는데, 임기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마치 미국 대선처럼 함께 일할 고위직을 공시해야 한다. 러닝 메이트라고 할 수 있다. 사정 기관은 개인만 깨끗하다고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 지검장 선거라면, 지검장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를 후보가 미리 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관장의 은밀한 인사권으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부정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함께 일할 사람으로 그의 은밀한 속내까지 국민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이라도 인사권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이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국민, 특히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절실하다. 늘 재벌, 대기업의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임명직은, 감사원.

 

청와대에서 임명직은 선관위,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으로 한다. (국정원장을 국회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기밀 사항이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멋대로 노출하는 국회의원을 볼 때마다 늘 불안했다.)

 

인사권만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사면권을 없애거나, 사면권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 역시 과반 출석에 2/3 찬성일 경우로 제한한다. 사면의 대상에 대해서도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뇌물, 그리고 음주 운전 등의 범죄는 애당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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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도 전에, 2016년 말에 쓴 글이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남겼는데, 요즘 검찰의 짓거리를 보면 5년 단임의 대통령보다 검찰이란 조직을 견제하는 게 더 절실하다는 걸 또 느꼈다.

 

국민이 주인이어야 사정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보다 조직이 우선인 검찰, 그리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도, 검찰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부리겠다는 의지라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윤석열 개인. 이걸 목격할 때마다 사정기관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게 만들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서늘하고 아프게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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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가 없으니까 이리 엉망이다.'란 말에 딱 하나 대상만 놓는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란 일개 조직이다. 견제가 없어 제멋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늘 보면서, 지구를 멋대로 지배하는 미국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