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를 어찌할까나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에 관해 답변하는 은성수를 보면서 잠깐이라도 사이코패스가 된 경험을 가졌다.

 

개인 일부만 공매도를 나쁘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가관은 다음이었다.

 

대한민국 공매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두 가지다. 누구나 알고 있다. 아마 코로나도 알고 있다.

 

하나,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공매도를 칠 수 있다. 10년, 100년. 이자만 내면.

 

또 하나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그리고 자주 저질러도, 처벌이라곤 거의 없다. 천억을 벌어도, 또 천억을 벌어도, 벌금은 억을 넘을까?

 

은성수가 늘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공매도하곤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한민국 공매도다.

 

이 문제에 대해 은성수의 궤변이 튀어나왔다.

 

무기한 공매로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제약을 받는다. 60일 제한이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다. (기관과 외국인이 억울하지만 꾹 참았던 거야. 60일 제한을 요구하면 정부에 밉보일까 봐.)

 

살의가 생겼다. (잠깐) 사이코패스가 되었다.

 

공매도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미리 결론을 짓고서 이유를 찾으려니 저런 어거지가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