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가 없으니까 엉망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의 무능과 탐욕 등에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을 더 부풀려 펑 하고 터트린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갖는 힘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서늘한가? 박근혜 게이트는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거기서 휘두르는 힘에 대해 이전보다 더 고민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있잖아?" 라고 반문하면, "그렇지."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있는데도 왜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을까? 어느 조직이나 가장 큰 권력은 돈이 아니다. 인사다. 인사 이후에 감투를 돈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바로 인사권에서 지금보다 훨씬 제한을 둬야 한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정을 위해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국방, 외교, 복지 등등..
쿨쿨
2020. 2. 15.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