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애당초 미국한테 땅과 시설만 제공하면 끝이다. 분담금? 이거 왜 갑자기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거지? 줄 의무도 없는 걸 미국한테 계속 뜯기다가 결국 1조가 넘는 세금을 바치게 생겼다. 심지어 해마다 습기 찬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세금이 불어날 예정이다. 물론 땅과 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가 훌쩍 넘는다. 힘의 논리라 어쩔 수 없다 치자. 왜 정부는 분담금을 계속 퍼주면서 불이익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까?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뉴스로 자주 다뤄도 한 번도 벌하지 못했다. 협정 때문이라는 핑계라기엔 (협정에도 없는) 분담금을 퍼주면서 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까? 며칠째 수많은 언론사의 뉴스를 봐도 분담금 인상액과 계약 기간..
쿨쿨
2019. 2. 9.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