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에서, 뉴스로 짐작할 수 있듯이 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는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성과라는 말이 우습긴 하다. 이건 일방적인 족쇄였으니까. 소파하고 비슷하다. 애초 분담금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동맹(?)이란 이름으로 삥을 뜯겨 미군 이자 놀음의 원천이 되었으니까. 없었던 돈을 주는데도 대한민국이 따로 얻어낸 이익은 전혀 없다. 여전히 미군 범죄를 전혀 벌할 수 없다. 족쇄인데 이걸 빌미로 44조를 투자, 미국의 실업률에 기여를 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을 따질 때 44조 전부를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순 없다. 분명히 정상회담 결과의 달콤한 열매는 미국만 얻은 것이라 쳐도, 어쩌랴 힘이 없는데, 씁쓸해도, 지침 철폐는 대한민국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 또한 사실이..
큭
2021. 5. 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