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불법 아파트 철거

문화재청 심의 왜 이리 굼뜨냐?

 

법대로 철거해야지. 당연한 불법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할 시간에, 정부는 건설사가 제대로 입주민 피해를 보상하는지 관리 감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벌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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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의 불법 사례는 결국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니까 늘 있을 수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답시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누른다고, 정부는 아파트를 짓는다지만, 이게 초등학생의 눈에도 웃긴 말이다.

결과를 보자.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식처럼 보정 또는 조정 한 번 없이 신고가를 늘 갱신할 뿐이다. (테슬라야?)

 

아파트의 숫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를 따지면 전자로 무게가 많이 기울어진다. 아파트가 (국민의 숫자보다) 너무 많다. 그러나 왜 가격 왜곡이 일어날까? 단지 소수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그 소수들의 돈만 무거워질 뿐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