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검찰의 로비

어려울 것이라 본 선거법 개정도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상대적으로 쉽겠네. 그렇게 방심했다.

 

바른미래당인가 권은희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로비를 격하게 받았나?

 

조국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찰을 보면서 나온 한결같은 반응은 뭘까? 뉴스 몇 줄만 보면 다 알 수 있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의 절반 이상은 아마 직권남용일 것이다. 몰라서 그렇지 살인을 저지르고도 기소되지 않거나 심지어 무마된 채 계속 검사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본다. 직권남용을 대상으로 검찰을 수사하면 부패한 검사 절반 이상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조국을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니, 표결을 앞두고 권은희가 갑자기 딴죽을 걸었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 때 직권남용을 빼자. 왜 그럴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이야 밥그릇이니 반발하는 것 이해한다. (애당초 관심도 없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그들에게 건넨 조건은 과연 뭘까?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그 조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