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
사람에겐 상식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그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한 세상이다. 쏟아지는 뉴스로 자주 접하곤 한다.대한민국만 봐도, 전두환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이 도둑(?)으로부터 지키질 않나. 공무원 연금이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니까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동의할 수 없어도 그런가 하며 포기했다 치자. 그런데 할 일 없이 늙어빠진 교장, 그것도 사립학교의 월급봉투를 두껍게 만들거나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 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널렸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기막힌 일이 많을 거다. 상식이란 결국 탐욕스런 강자가 만든 기준, (약자로서 지켜야 할) 설명서가 아닐까. 그 중 온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나 도무지 (탐욕스런 강자가 아닌) 나만의 상식..
쿨쿨
2013. 8. 3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