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희망이 없구나

2년이란 시간 동안 놀다가 부리나케 검찰 개혁의 한 꼭지를 마치겠다고 요란을 떨더니,

헛웃음마저 우습다.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수사권 대상에 억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응가를 제대로 닦지도 않았다.

 

김영란 법 위반한 검사들한테 술자리 참석 시간이었나 이상한 논리로 불기소였나 처리한 것들이 검찰인데, '등'이란 말을 붙여 억지를 맘껏 부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도 몇 달만 참으면 '등'이란 게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워버렸다. 결국 수사권 그대로잖아.

 

말만 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요란만 떨었지, 그냥 시늉이었네.

 

민주당, 이것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유럽 정치권의 눈으론 민주당도 극우 보수 정권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수구 정권에 가깝다. 오십 보 백 보도 아니고, 오십 보 오십오 보다. 혁명적으로 정치권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수준이 그 변화를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