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산재에도 적용되는 거냐?

지강헌의 비명 같은 외침이 아직도 기억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때보다 훨씬 심해진 계급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욕설을 흘릴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오늘 또 질질 흘렸다.

산재 사건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생긴다. 남은 가족은 어쩌나.

그러나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산재 처리를 당한 사람은 복이었다. 아니 행운이었나?

재판장의 변명이란 게,

중국집 주방장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30~40년 익숙해졌으니까 산재가 될 수 없다.

출근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운전하다가 죽어도 산재로 취급되는 세상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단지 미숙한 거였냐?

빌어먹을, 산재를 받으려면 미숙련 노동자만 가능한 거냐. 정말 개 같은 세상이다.

단지 법전만 잘 외워 세상살이 모르는 놈들이 어릴 때부터 재판부에 떡하니 뭉개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판결이 수시로 나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법이 문제인 걸까?

신문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