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 만들 수 없냐?

빌어먹을 댓글이나 달고, 국가기밀이나 멋대로 노출할 줄 아는 국정원의 권력 강화 같은 것에 애쓰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자.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소비자는 왕이라고 대한민국만큼 요란스럽게 떠드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솔직히 구멍가게처럼 힘들게 장사하는 분들한테나 통하지, 강한 이익 집단에게는 늘 개소리일 뿐이었다. 이번 옥시 사태를 지켜보면 소비자가 왕이란 말이 대한민국에선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옥시라는 외국 기업이 왜 느긋하고 뻔뻔한 외면을 할 수 있었을까?

제발 소비자를, 제발 국민을 해치는 놈들한테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제발 소비자가, 제발 국민이, 조금이나마 분이 풀리게 만들자.

(억울하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일부 국민들이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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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폐기

게으른 경찰아! 뻔뻔한 검찰아! 힘들다고 엄살 피우지 말자. 누가 50년 전 사건을 딴 사건 내버려두고 수사하라는 것 아니잖아. 만약이라도 뒤늦게 범인을 잡으면 처벌이라도 해야지. 범인이란 걸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잖아. 눈앞에 두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니 결국 심한 경우 피해자를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잖아.

이번 모 검사장의 비리도 공소 시효에 걸려, 다른 죄를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 조사하는 놈들이 검찰이잖아. 솔직히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하는 검찰도 몇 명 있을 순 있겠지만, 따로 대충만 며칠 조사해도 검찰은 대개 범죄자가 될 놈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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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삭제

삭제란 말은 더 이상 주식거래에서 꺼내지 말라는 거야.

공매도가 위험 회피 수단이라는 말 하지 마. 위험 회피할 것이면 선물과 옵션이 이미 있어. 기관이나 세력이 몰빵하지도 않잖아. 제발 부탁이야? 공매도가 순수하게 위험 회피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를 보여줘.

한 번에 공매도를 없애기 어려우면 먼저 연기금이나마 공매도에 주식을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개미들이 멋모르게 주식 대여를 당할 것을 막기 위해 간편결제가 아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입력 등에 더해서 복잡결제로 지치고 힘들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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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났는데, 핀란드는 벌금 매길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고 하더라. 이것도 빨리 하자. 경유에 세금 더 물리는 것 말고, 오히려 그 이상 세수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