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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란다

쿨쿨

by 흙냄새 밟고 오르다 2017. 6.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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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짓이려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초반 지지율이 무척 높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행동이 가장 큰 이유만 엉망진창 이명박근혜 정부와의 낯설음, 그로 인한 기저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국민 역시 두근거리며 간절히 바라는 게 검찰 및 재벌 등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상대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비록 소수라도 그들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수비를 한다.


국민의 지지율. 이것이 국민의 힘을 증명하는 지표지만, 솔직한 말로 부셔야 할 상대와 달리 단단하지 않다. 언제나 쉽게 주저앉거나 변절할 수 있다. 왜냐고?


국민은 개돼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망언이라고 욕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국민이 개돼지의 선택, 행동을 한 것이 수십 년째다. 문재인 정부가 아마 비틀거리면 멍멍 꿀꿀 문재인을 헐뜯으며 늘 그랬던 것처럼 체념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국민이 언제나 많다. 어린 왕자와의 만남 이후 변할 수 있던 것처럼 국민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실망스런 행동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쌓일수록 어리석은 국민은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다.


혹시 위기인가? 이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 사퇴는 잘한 결정이다. 오히려 강간 미수범인 홍준표가 끝까지 대선에 도전한 후안무치와는 다른, 절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어리석은 결정은 바로 조대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대한민국은 술에 대해 황당할 정도로 관대하다. 분명 살인 미수인데도 음주 운전에 대해 사법부의 관용은 송구스러울 정도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이런 행태에 문재인 정부마저 동의한다면 어리석은 국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당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니.


국민의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지지율을 국민의 동의로 생각한다면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말자.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적폐 세력이 별짓거리를 다하며 방어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약하게 만들어 개혁할 의지마저 시들어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박근혜가 만든 것과는 또 다른 성질의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개혁이 성공할 조건을 갖추려면, 국민의 동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져야 한다. 국민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상식, 그뿐이다. 음주 운전을 한밤 아무도 없는 길을 무단으로 건넌 경험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을 뜯어고쳐라. 뭐가 잘못인지 반성하라.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말자.


겨우 한 달 남짓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등에서 이해관계가 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대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상식에 어긋나는 선택이 쌓이고 쌓여 개혁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퇴임을 기다리는 국민의 숫자만 점점 불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이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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