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부터 시작하자!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된 이유는 제대로 개혁을 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결과다. 야당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마치 2차 대전 독일의 전격전처럼 빠르고 강하게 몰아붙여라.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서행 중. 저것들 개혁에 애당초 관심 없는 것 아냐 당연한 의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 준 게 첫 부동산 정책이었지. 투기꾼한테 은총을 내리다니. 그리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바로 땜질, 그리고 반발 있으면 악수로 대꾸했다. 여야 지지층 따질 것 없이, 남녀노소 화만 났다. 엘에이치 직원이나 부동산 투기꾼한테만 은혜로웠는데, 그들이 가진 땅이 아무리 많아도 달랑 표 하나씩이라 결국 화가 난 사람은 다수이니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다. 억울하다고 반문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쿨쿨 2021. 4. 14. 15:37

믿음이란 게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수십 년째 이것은 바뀌지 않았고, 언제나 내 생각이 옳구나 늘 중국은 자극을 준다. 필리핀 앞바다, 베트남 앞바다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더니, 이젠 김치와 한복도 자기네 것이란다. 이런 중국을 보면서 문득 뭔가 떠올랐다. 만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다. 이걸 대한민국은 중국이 원조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 근거가 역사도 아니고 소설에서 따왔다. 이걸 그동안 무심코 넘긴 것도 웃기지만, 중국의 행태를 볼 때 거짓일 확률은 100%에 가깝다. 100년 뒤, 인구가 줄어 대한민국이 만약 세계에서 사라지고, 중국은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마 김치뿐만 아니라 비빔밥도 막걸리도 중국은 자기네 것이라고 떠들 것이다. 분명 수많은 ..

쿨쿨 2021. 4. 8. 15:56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에 관해 답변하는 은성수를 보면서 잠깐이라도 사이코패스가 된 경험을 가졌다. 개인 일부만 공매도를 나쁘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가관은 다음이었다. 대한민국 공매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두 가지다. 누구나 알고 있다. 아마 코로나도 알고 있다. 하나,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공매도를 칠 수 있다. 10년, 100년. 이자만 내면. 또 하나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그리고 자주 저질러도, 처벌이라곤 거의 없다. 천억을 벌어도, 또 천억을 벌어도, 벌금은 억을 넘을까? 은성수가 늘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공매도하곤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한민국 공매도다. 이 문제에 대해 은성수의 궤변이 튀어나왔다. 무기한 공매로 기관과 외국인이 개..

쿨쿨 2021. 2. 17. 13:57

공매도 지원하는 세력은 조선을 팔아먹은 을사오적 등 매국노와 같은 집단이다. 공매도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있지도 않은 순기능 들먹이면서 동조할 수 있다는 걸 '지지'라고 본다. 하지만 '지원'은 단지 수긍이 아니라 공매도로 외화 유출이 되어 국고가 낭비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말이다. 공매도 세력, 거의 외국인이다. 애당초 수익을 거둬도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개미가 벌어야 홍남기가 코로나 지원할 때마다 변명으로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진다. 스포츠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말한다. 주식에서 그 이점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홈인데, 오히려 외국인한테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문제 아닌가? 외국인한테만 좋고, 내국인한테 나쁜 제도. 을사늑약을 바로 떠올렸다. 철저하게 ..

쿨쿨 2021. 2. 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