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에프티에이 폐기가 차선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말하면서 약점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동차와 철강이다. 전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후자에 대해선 물음표만 자꾸만 던지고 싶다.

미국과 멕시코의 황당한 국경 장벽,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하면 철강 수요는 미국산만으로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가뜩이나 중국 철강은 구조조정이 거의 막바지인데, 품질과 상관없이 미국이 원하는 수요를 더할 수 있을까? 애당초 철강에 대해 걱정할 이유란 없다.

자동차? 문제 많다. 하지만 국민에게 눈을 돌리자. 그들에게 말을 건네자. 자동차 업종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한테 닥친다고 걱정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정몽구 일가와 노조 말곤 없다고 자신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망하면 자동차 가격 폭등? 개소리다. 오히려 두 회사가 황당하게 가격을 인플레 시킨 지 한참이다. 수입 맥주의 몇 년간 가격과 수요 움직임을 따지라고 말하고 싶다.

자동차에 대해 걱정을 정부는 하겠지만, 국민은 무덤덤하다. 현기차가 망하면 수입차를 쓰면 된다. 즉 에프티에이로 가장 걱정거리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국민에게 무덤덤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오히려 쉽다.

폐기. 심지어 트럼프마저 원하잖아. 폐기하자. 그렇게 협정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 폐기와 (미국에 유리한 조건의) 재협상. 한국이 손해 볼 것 거의 없다. 미국이 원하는 둘 중 폐기에 손을 들면 된다.